2026 전자계약 중개보수 바우처 5만원, 9월 30일까지 신청 순서
전용 85㎡ 이하·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신규 임대차를 전자계약으로 체결했다면 조건별 증빙서류를 준비해 9월 30일까지 5만원 바우처를 신청할 수 있다.
2026년 전자계약 중개보수 바우처는 1건당 5만원이다. 2025년 10월 1일부터 2026년 9월 30일까지 전자계약시스템으로 전용면적 85㎡ 이하, 전세보증금 기준 3억원 이하 주택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람 중 대상 조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다. 3분기 신청기간은 2026년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이며, 지급 인원은 150명이다. 다만 분기별 예산 안에서 선착순으로 접수하므로 마감일만 보고 기다리기보다 계약서와 중개보수 납입 영수증을 먼저 확보하는 편이 안전하다.
2026년 바우처가 바뀐 지점
이번 사업은 지급 단가와 대상 인원 구성이 달라졌다. 2025년에는 건당 10만원을 300명에게 지급하는 방식이었지만, 2026년에는 건당 5만원으로 낮아진 대신 총 600명 규모로 운영된다. 따라서 한 사람이 받는 금액만 보면 줄었지만, 신청 가능한 인원은 두 배로 늘어난 셈이다. 대상은 임차인과 임대인으로 나뉜다. 임차인은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만 65세 이상 고령자, 만 18세 이하 자녀가 두 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하며, 임대인은 별도의 개별 대상 조건 없이 안내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임대인이 법인인 계약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2026 전자계약 바우처 일정과 마감
| 계약 대상 기간 | 2025.10.1~2026.9.30 | - | 이 기간 체결된 전자 임대차계약만 검토 |
|---|---|---|---|
| 1분기 | 2026.4.1~4.30 | 150명 | 분기별 인원 미충족 시 이월 가능 |
| 2분기 | 2026.5.1~6.30 | 150명 | 분기 예산 안에서 선착순 접수 |
| 3분기 | 2026.7.1~9.30 | 150명 | 현재 신청 구간이며 9월 30일 마감 |
| 4분기 | 2026.10.1~11.30 | 150명 | 계약 대상 기간 종료 뒤의 신청 일정 |
9월 30일까지 먼저 확인할 조건
첫 단계는 계약이 신규 임대차인지 확인하는 것이다. 재계약이나 갱신계약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같은 집에서 다시 작성한 계약이라면 신청 전에 해당 여부를 따져야 한다. 전자계약시스템에서 계약이 완료되어야 하고, 중개보수료까지 납입한 뒤에 신청할 수 있다. 주택 조건은 전용면적 85㎡ 이하와 전세보증금 기준 3억원 이하를 모두 충족해야 한다.
월세는 보증금 숫자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된다. 공식 안내에 따르면 지역별 전월세전환율을 적용해 계약일자가 속한 기간의 월세를 보증금으로 환산한다. 이 때문에 보증금이 3억원보다 낮아 보여도 월 차임을 반영한 환산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반대로 전세는 전세보증금 자체를 기준으로 확인한다. 신청자는 같은 연도에 동일인 또는 동일 계약번호로 중복 지급을 받을 수 없다.
신청 버튼보다 증빙서류가 먼저다
신청 경로는 전자계약시스템 홈페이지에서 부가서비스, 바우처 제도, 중개보수 지원 바우처 신청 순서로 들어가면 된다. 신청자 공통서류는 중개보수 납입 영수증과 본인 명의 통장사본이다. 영수증은 카드·현금·기타 형태의 영수증만 접수되며, 이체확인증은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중개보수를 송금했다면 별도로 영수증 발급이 가능한지 중개사무소에 확인해 두는 것이 핵심이다.
대학생은 재학증명서 및 휴학증명서를, 사회초년생은 기관 제출용 재직증명서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제출한다. 신혼부부는 혼인관계증명서가 필요하고, 예비부부는 청첩장으로 갈음할 수 있다. 고령자와 임대인은 개별서류가 필요하지 않으며, 다자녀 가구는 가족관계증명서를 낸다.
모든 증빙은 스캔본 제출이 원칙이고, 식별이 어려운 자료는 미제출로 간주된다. 서류는 계약일자 또는 신청일자 이후 발급본이어야 하며 신청일 현재 유효기간이 남아 있어야 한다. 대상별 개별서류와 공통서류 중 하나라도 빠지면 별도의 보완 요청 없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다. 신청 마감 뒤에는 자격 검토가 진행되고, 승인된 바우처는 제출한 계좌번호로 지급될 예정이다.
자주 묻는 질문
Q. 월세는 보증금만 3억원 이하이면 되나요?
A. 아니다. 공식 안내는 계약 지역과 계약일자가 속한 기간의 전월세전환율을 적용해 월세를 보증금으로 환산하도록 안내한다.
Q. 중개보수 이체확인증만 제출해도 되나요?
A. 인정되지 않는다. 카드·현금·기타 형태의 중개보수 납입 영수증이 필요하며, 이체확인증은 접수 대상이 아니다.
Q. 갱신계약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재계약과 갱신계약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규 임대차인지 계약서를 기준으로 먼저 확인해야 한다.
신청 순서는 계약 유형 확인, 전자계약 완료, 중개보수 영수증 확보, 대상별 증빙서류 발급, 통장사본 준비, 온라인 신청으로 정리된다. 특히 2026년 3분기는 9월 30일까지 접수하지만 분기 예산 내 선착순이라는 조건이 붙어 있어 마지막 날까지 미루는 전략은 불리할 수 있다. 신청 전에는 전용면적과 보증금뿐 아니라 갱신계약 여부, 임대인 법인 여부, 서류 발급일과 유효기간까지 함께 확인해야 한다. 5만원 자체보다 실제 탈락 사유가 서류 누락과 영수증 형식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이 이 제도의 가장 중요한 실무 포인트다.
📌 참고 및 출처
·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바우처 운영안내
·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2026 바우처 실시 안내
·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FAQ